‘내부자 정보유출 방지대책’ 법률개정 추진된다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카드사에서 개인정보대량 유출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한 정보통신기반 시설들의 용역 및 유지보수 업체 등의 내부 보안강화가 추진된다

김태원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정보통신기반 시설의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및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최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해 통보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부기관과 금융사ㆍ통신사 등 국가 주요시스템 관리기관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발·유지보수 담당 용역회사 직원의 신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각지대라 여겨질 수 있었던 내부자 보안강화 등를 비롯해 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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