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기본권 침해 우려”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입법예고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최근 낸 성명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출입국관리소의 행정 편의를 위해 헌법 상의 영장주의 원칙과 헌법 상 보호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20일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간 불법체류자 단속시 사업장 내 출입과 관련해 위법성 시비가 종종 일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민변은 이에 대해 “관리 직원이 단속을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나 의심만 있어도 장소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12조 3항 영장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이주노동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장관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정보 등 개인정보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금지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문서 등 입증자료를 위ㆍ변조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형법상 처벌하지 않는 행위들에까지 출입국관리의 경우에는 처벌하도록해 형법 체계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지금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헌법을 넘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며 “외국인 출입국정책 집행에 있어 자행되는 헌법과 기본권 침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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