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완납해야 디자인 소유권 가진다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디자인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전액 지불하지 않은 원사업자는 디자인의 사용권만 가질 수 있고 소유권을 지닐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자인분야 등 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종 등 4개 업종은 개정해 3일 보급한다.

우선 8개업종 공히 개별약정의 내용이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상충되거나 하도급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무효화하도록 했다.

또 계약변경시 변경 전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이를 정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업종별로는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재하도급을 금지한다.

디자인분야에서는 영업비밀을 다루는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계약이행과 직접 관련한 임직원에 한해서 공개하고, 영업비밀을 다루는 임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양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또 원사업자가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시점에는 디자인 사용권한만 부여하고, 대금을 완납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토록 했다.

자동차업ㆍ조선제조임가공업ㆍ조선업 등 3개 제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 발생시 비용을 원사업자가 우선 부담토록 했따. 귀책 사유가 수급사업자에 있을떄는 추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제ㆍ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비용부담, 대금조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산되고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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