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슈퍼 지원금 허위청구, 뒷돈 챙긴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동네슈퍼 보조금을 허위청구해 뒷돈을 챙기고, 골목상권 지원을 위해 지은 물류센터 운영권을 되레 대기업 유통회사에게 넘긴 슈퍼마켓협동조합 회장 일당이 검거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부산과 의정부 동네슈퍼용 공동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슈퍼마켓 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가부담금을 내겠다고 속인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김경배(58)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 등 13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브로커 김모(64) 씨를 구속하고 김 회장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기업 물류회사인 B사가 슈퍼 조합을 대신해 물류센터 조성 비용 등 자부담금 일부를 내는 조건으로 물류센터 운영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드러나 B사 대표 김모(54) 씨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구속된 브로커 김 씨는 B사의 전 대표이사이자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물류센터 건립 과정에서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2007년 5월 40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만덕물류센터 건립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부지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자부담금 15억원을 낸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 2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물류센터 건립 비용 5억원을 부담하는 한편 조합회에 운영비명목으로 2012년까지 월 300만원씩 총 8600만원과 김 회장 전용 차량 리스비용 4500만원을 제공했다.

공동물류센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대부분의 건립 비용을 지원하고 슈퍼마켓 조합이 나머지 자부담금을 출자해야 한다. 2009년까지 민자 부담금 비율은 30%였으나 2010년10%로 하향 조정됐다.

김 회장과 경기도 모 슈퍼조합 이사장 신모(64) 씨는 2009년 5월 의정부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수를 부풀리고 자부담금을 내는 것처럼 속여 지자체 등으로부터 28억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동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조합원 수가 50명이 넘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이 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에 불과했고 조합원 수를 670여명으로 부풀려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이 때도 B사는 물류센터 부지 매입 대금 5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운영권을 받았고 신 씨에게는 8500만원을, 연합회장 김 씨에게는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두 물류센터는 건립 목적과는 달리 B사의 물류, 주류 창고로만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영세 슈퍼마켓의 간판을 교체하고 경영 컨설팅을 하는 ‘나들가게’ 사업에서도 비리가 적발했다.

연합회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슈퍼마켓 간판을 교체한 것처럼 장부를 속여 간판업체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연합회 운영 경비로 사용했고, 슈퍼마켓 경영 컨설팅 지도요원 4명은 경영 컨설팅을 하지도 않고 지도비로 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합회는 영세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각종 강의 시간과 비용을 부풀려 국고 보조금 3억7000만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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