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지 국립발레단 감독, CNK에 남편 상속재산 반환하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최태지(55ㆍ여) 국립발레단 명예 예술감독이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수십억원을 씨앤케이(CNK) 인터내셔널에 반환해야 할 처지에 처했다. CNK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었던 최 감독의 남편이 재직 중 주식 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이인규)는 CNK가 “주식 단기매매로 얻은 돈을 반환하라”며 최 감독의 남편 임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CNK 측에 총 3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CNK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감독과 자녀들은 임 변호사가 CNK 임원일 때 회사 주식거래로 얻은 차익을 물려받았고, 임 변호사가 사망한 뒤 피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다.

자본시장법은 회사 내부자가 자기 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사고 팔아 차익을 남긴 경우 회사 측이 차익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임 씨가 CNK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녀들 명의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주식의 매매 차익 총 33억8000여만원을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회사측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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