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심 받아든 與野…2월국회 ‘민생법’ 올인

새누리 기초연금법-민주 전세 상한제
각각 10대 주요법안 내놓고 표심 호소

설 연휴기간 동안 “먹고 살게 해달라”는 민심을 경청해야 했던 여야 정치인들이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로 화답한다.

새누리당은 7월 지급을 앞둔 기초연금법안과 단돈 1원이라도 기준보다 수익이 많을 경우 지급이 차단된 현행 기초수급안 개정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최상위 처리 법안 목록에 올려놨다. 민주당은 ‘미친 전세값’을 잡기 위해 전세 재계약 시 상한선을 5%로 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대리점 계약서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남양유업방지법)을 민생법안에 올렸다.

2월 국회 첫날이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3일, 여야 최고위원회의 오전 회의 핵심은 ‘민생’으로 모아졌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설 연휴 동안 들은 얘기는 ‘정치권은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해결과 경제를 살려내라’였다”며 “경제민주화, 경제활성화 법안 등 양 날개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지 않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4박5일간의 민심 투어를 마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덜어주고,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한 결심을 다지는 계기였다”며 “설 민심은 한마디로 정치를 바꾸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 달라였다”고 밝혔다.

여야 각당 대표들은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정작 실무를 맡은 당 인사들의 전략 발언에선 여야의 온도차가 느껴진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표적 반대’를 우려, 우선 법안 처리 목록 발표를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발표를 하면 야당이 해당 법안으로 ‘딜’을 하자고 한다. 발목잡는 야당 때문에 ‘우선 민생처리 법안’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0여개 법안을 2월 국회 처리 목록으로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가운데엔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연 25%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세값 폭등을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봄철 이사시즌을 앞두고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방안에 포함시켜 두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민생 우선’에 대한 속내는 다르다. 2월 28일까지 운영되는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2개 특위에서의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민생 입법 처리도 ‘산’으로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 특위에선 여당은 국정원의 대공 방첩 능력 강화에, 야당은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가 핵심 주장이다. 정치개혁특위의 경우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가 핵심인데, 여당은 공천 유지를, 야당은 공천 폐지가 당론이다.

홍석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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