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개선되면 범죄 감소”

소득불평등,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수록 범죄가 줄어든다는 실증적인 분석자료가 나왔다. 2000년대 들어 심화되고 있는 소득불평등이 범죄발생 증가의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소득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들이 궁극적으로 범죄억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변재욱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등 연구진이 형사정책연구 2013년 겨울호에 낸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불평등 개선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 수 있다.

연구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통한 지역별 지니계수를 이용해 사회적인 소득불평등을 계산하고 이를 범죄발생률과 비교해 봤다. 또 범죄율이 높은 35~39세 남자 인구비율, 이혼율, 실업률, 그리고 퍼센타일 지수를 통한 소득 분위당 소득불평등 지수 등을 통계학적으로 처리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 지수로 0부터 1 사이 값으로 산출하며, 이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을 나타낸다. 


연구결과 지니계수가 높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의 발생률이 높았으며, 지니계수가 낮은 연도나 지역일수록 범죄가 적게 발생해 왔다. 소득불평등이 범죄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2009년 지역별 지니계수의 표준편차인 0.0388만큼 지니계수가 개선됐을 경우 2009년을 기준으로 약 1만4000건의 범죄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불평등 개선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연구진이 퍼센타일 수치를 통해 소득분위별 소득격차에 따른 범죄율을 조사해 본 결과, 소득 하위계층과 중위계층 간의 소득격차가 클수록 범죄발생 확률이 높았지만, 상위계층 내 소득격차나 상위ㆍ중위계층 간 소득격차는 범죄 억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범죄를 억제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범인의 체포율이나 기소율이 가지는 범죄억제 효과에 비견될 만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경찰의 검거확률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인구 10만명 당 일반범죄 발생 건수는 11~12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9년 기준 약 5400~5800건의 범죄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기소율이 1% 포인트 증가할 경우 2009년 전체인구 기준 범죄 절대숫자로 약 6300~7900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김재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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