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성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

[헤럴드생생뉴스]한국과 미국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SMA)에 2일 정식 서명했다.

서명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양국 대표로 했다.

앞서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작년보다 5.8% 증가한 9200억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9차 SMA 협상을 지난달 타결했다.

9차 SMA는 2018년까지 5년간 적용되며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우리측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합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정에 공식 서명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정문 인쇄 등 행정 절차에 3∼4일 정도가 걸린다”면서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반에 국회로 비준동의안이 넘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과정에서는 그동안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으로 미국 은행이 이자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 논란도 예상된다.

제9차 SMA는 우리나라 국회 비준 등 한미 양국의 국내 절차가 끝나고 한미 양국이 이를 상호 통보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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