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저축은행 뇌물’ 검찰 상고 포기로 무죄 확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ㆍ2심에서 잇달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석현(63) 민주당 의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의원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지난달 24일로부터 상고 기한(7일 이내)인 지난달 31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번 상고 포기는 수사 검사들이 참여하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실익이 없는 ‘묻지마 상고’를 자제하라는 대검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4000만원을 수수하고 19대 총선 출마 당시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이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족했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였지만 1ㆍ2심 재판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이 차명으로 소유했다는 아파트도 실제 그의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초 부산저축은행 건설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성헌(55)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1ㆍ2심에서 무죄를 받은 뒤 상고를 포기해 ‘친박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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