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다음주께 실시 전망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르면 다음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국회 사무처는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병역은 육군 중위로 전역했고, 재산은 본인 6200만원을 포함해 모두 8억3000만원이다.

사무처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 조 후보자의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재판 실무능력,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이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 청문회 일정 등에 대한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법률적으로는 국회에 접수된 대법원 임명 동의안은 15일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청문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는 전임 차한성 대법관의 6년 임기 만료(3월 3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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