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등 순찰인력 부족…“인력재배치 필요”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풀뿌리 치안’을 담당하는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에 배치된 경찰 인력이 전체 경찰 수의 40%대에 불과해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5년간 경찰 인력이 2만명 증원되는 가운데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더라도 기능별 인력 배치가 적정해야 증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구대ㆍ파출소 순찰 인력을 포함한 생활안전 기능에 50.7%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수사(17.6%), 경비(10.3%), 교통(9.0%)은 뒤를 이었다. 또 생활안전 기능 가운데 일선 지구대ㆍ파출소에 소속된 인원은 42.2%를 차지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모든 경찰관의 65%, 캐나다는 64%, 영국 56%, 호주 54%가 순찰 부서에서 근무한다. 이에 한국 경찰의 생활안전 기능이 차지하는 비중은 외국에 비해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순찰 인력의 부족은 정원과 현원의 불균형에서도 드러났다. 경찰청과 경찰서 인력은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비해 지구대ㆍ파출소 인력은 정원 대비 현원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경찰관서 정원 대비 현원의 경우, 경찰청ㆍ부속기관은 181명이 초과, 각 경찰서는 1252명이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구대ㆍ파출소 근무자는 2727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피해를 줄이는 생활안전 기능 인력에 대한 대폭적인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치안전망 2014’에서 “향후 경찰 인력을 지구대ㆍ파출소 등 현장 중심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전체 경찰 인력의 16.3%를 차지하는 지방청 인력 가운데 단순 경찰청 업무를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기능을 경찰서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비인력의 축소 및 경무ㆍ장비 등 경찰 직무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 이관을 통해 남는 경찰 인력을 생활안전 기능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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