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형…이석기 의원 선고는?

[헤럴드생생뉴스]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내란음모 및 선동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검찰 구형에 이어 이날 오후에 변호인단과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이 진행되고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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