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지자체장에 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지방자체 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주체 또한 지자체장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이러한 인적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회는 2011년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최상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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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 지자체장에 있다”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경기도 의회가 “사무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규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과 지방자체제도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지방의회의 규모는 크지 않아서 사무직원의 임용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전보되거나 파견되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주체 또한 지자체장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구조이며 사무직원은 지방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가진다”며 “이러한 인적 구조 아래서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의 귀속 및 운영 문제를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우리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해 지방의회 인력 수급 방법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의회는 2011년 도의회 사무처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을 의장이 하도록 한 조례를 의결했으나 도지사는 재의를 요구하고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도의회는 소송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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