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병실도 건보 적용

올 하반기부터 6인실 병실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이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대학병원의 일반 병실이 전체 병실 수의 7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청와대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 “정부는 3대 비급여 개선 사항인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한 건보 확대 적용을 올 하반기부터 실행하되, 간병비 문제는 재정부담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이 전체 병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43개 대학병원에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6인실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들은 그동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인실이나 4인실에 입원한 뒤 6인실에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정부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대학병원의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 선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른 병원들의 일반병실 기준도 6인실에서 4인실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일반병실이 현재 65%에서 76%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4년 동안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받는 의사 수를 기존 80%에서 50%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환자들은 그동안 특진비로 기본 진료비나 검사비의 20~100%를 더 내왔다. 

허연회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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