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올 해 대체 어느 선까지 공공요금 올라갈까?

[헤럴드경제=허연회ㆍ윤현종 기자]우리나라의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여전히 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비교돼 요금 인상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공공요금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요율은 중장기 과제로 정상화한다는 계획에 따라 시차를 두고 단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모두 저렴한 편이며 특히 수도요금의 경우 최고 6분의 1 값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kWh 당 99.1원으로 최고값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조사됐다. 주요 선진국 전기요금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미국은 kWh 당 105.63원으로 우리나라 보다 6% 가량 비싼 편이지만, 프랑스 138.91원, 영국 153.68원, 독일 197.13원, 이탈리아 204.51원, 일본 231.80원 등으로 대부분이 우리 수준의 1.4배를 웃돌고 있다.

또 수도요금의 경우 우리나라는 ㎥당 649.1원에 불과해 가장 싼 편인 일본의 1309원 보다도 2배 이상 저렴했다. 반면 미국은 1588원, 영국 2309원, 프랑스 2543원, 독일 3305원, 덴마크 4163원에 달했다. 가장 비싼 덴마크에 비해서는 6분의 1 값에도 못 미친다. 19개국 평균 수도요금도 원화 환산 기준으로 ㎥당 1726원으로, 약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수도요금이 싼 때문인지 물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하루 278ℓ의 물을 사용하고 있지만, 독일은 127ℓ, 덴마크 131ℓ, 프랑스 150ℓ에 머물고 있다.

가스요금도 마찬가지다. 특히 주거용 가스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싸게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다 싸게 주거용 가스를 공급하는 국가는 헝가리,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MWh당 달러 기준으로 65달러에 주거용 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165.3달러 , 스웨덴 163.7 달러, 덴마크 141달러에 달한다. 반면 산업용 가스 공급가액은 우리나라가 60.2달러로, 스위스(72.4달러), 일본(70.3달러), 스웨덴(67.7달러)에 이어 세계 4번째로 공급가액이 비싼 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처럼 낮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자원 낭비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전,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이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만큼 이들 공기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요금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 가스공사 등이 지난해 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아직도 외국에 비해 각종 공공요금이 매우 낮은 편이라 올해 추가 요금 인상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공공요금을 정상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인상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공기업 정상화와 부채 감축을 위해 공공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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