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탓 세수펑크…작년 예산대로 못쓴 돈 18조

사용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이 지난해 18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가 부족해 예산보다도 돈이 훨씬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8조5000억원가량 부족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악화로 법인세 징수액이 줄었고 부동산 및 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 부진 탓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서상 총 세출의 불용액은 18조1357억원으로 2012년(5조7221억원)보다 12조4136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회계 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불용액은 약 14조2000억원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 부진에 따라 세입부족분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세수입액은 201조9000억원으로 국세세입 예산(201조4000억원)보다 약 8조5000억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부족분 2조5000억원보다 6조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12년의 203조원에 비해서도 1조1000억원이나 모자란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2012년 영업실적을 기초로 기업들이 내는 2013년 법인세가 43조9000억원 걷혀 당초 예산 46조원보다 2조1000억원가량 줄었다. 부동산 거래부진과 증권시장 침체 등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도 세수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 부동산 거래 축소 여파로 양도소득세는 예산보다 8000억원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세수도 예산보다 1조5000억원가량 부족했다. 근로소득세는 예산보다 2000억원, 상속증여세와 개별소비세가 각각 4000억원가량 예산보다 줄어드는 등 대다수 세금 항목이 예산보다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상 세입은 예산보다 8조3000억원 모자란 232조4000억원이, 특별회계는 예산 대비 2조7000억원 적은 60조5000억원이 각각 징수됐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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