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4년도 업무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한 개선책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3대 비급여 소요 비용은 2012년 현재 약 4조3000억원으로 환자들의 주요 의료비 부담요인이 돼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시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비용을 진료 항목당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2016년까지는 선택진료 적용 의사 수를 기존의 병원 전체 의사 중 80%에서 30%로 낮춘다. 원치않는 특진을 받아야하는 가능성을 대폭 줄인 것이다.
2017년부터는 아예 비급여 선택진료제가 사라진다. 대신 우수한 진료능력을 지닌 의사들을 위해 가칭 ‘전문진료 의사 가산’이라는 새 방식을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병실 확대도 병원 풍경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대학병원에 입원하려면 “병실이 없다”며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전체 병실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일반병실을 전체 병실의 7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앞서 올 하반기에는 4,5인실도 일반 병실로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여러 여건상 주 병실을 6인실에서 4인실로 바꿀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부터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올해부터 시범적용하고 2018년부터 전체병원에 시행키로 했다. 그간 간병비는 전액 환자부담이었다.
이같은 개선책은 환자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이지만 병원 수익에 큰 지장을 줄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 2017년까지 약 1조6500억원이 재정이 든다. 정부는 이를 건강보험료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내년부터 3년간 약 1%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진료 수가 조정 등을 통해 비급여제도 개선에 따른 병원의 손실을 원칙적으로 100% 보전해줄 것”이라며 “건강보험료는 올해 추가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 내년 이후에도 인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올 7월부터 경증치매 환자 약 5만명에게 추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올 하반기부터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정부도 10만원을 지원하는 일대일 매칭방식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는다.
아울러 올 6월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중동을 중심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나서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약 축소 논란이 불거진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주는 기존 정부안대로 이달 임시국회에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해 올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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