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결제불황으로 서민경제가 시름하고 있다. 내수부진 직격탄으로 임대료도 벅찬 자영업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임금체불로 제2금융권과 사금융 에서 생계비를 충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학자금 빚더미에 허덕이는 청년실업자 이들 모두가 열심히 일해 빚 없이 살고자 하지만 경제불황은 경제적 약자인 이들에게 깊은 상흔을 남긴다. 특히 높은 이자를 받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대출 비중이 높아 원금상환과 고금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연체와 채무독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가계파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해 빚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0만5885건으로 전년도(9만368건)보다 17.2% 증가하였고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제도인 개인워크아웃 과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도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까지 연체중인 채무자가 지원 가능한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는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공무원, 교사, 의사 등 신분유지도 가능하다. 법원에 면책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물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반면 고령자나 장애,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가 가능하지 않고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개인파산자격 조건에 해당되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 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 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며 파산에서 면책까지의 절차는 우선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문 파산선고 면책신청서를 제출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 지정 면책결정 등의 과정으로 이어진다.
법무법인 소헌 관계자는 개인회생비용,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고 준비서류가 복잡한 데다 채무로 인한 부담감으로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한편, 소헌에서는 무료상담 (1600-7480) 을 해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