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AI 피해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과 소득안정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닭ㆍ오리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중재, 법률 자문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며 “유류부두 안전성 강화, 충돌경보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해안 지역에선 기록적인 폭설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돕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구성해 본격 가동하고 있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콘텐츠와 물류 분야도 조만간 TF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를 운영할 때는 개별 업종이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령 준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사업장 내 화학사고, 가습기 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겠지만 새로운 환경 규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고 위법행위의 정도와 업종별 특성을 반영,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며 “2월 중 관계부처 합동 ‘산업계 지원단’이 기업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학물질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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