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월 OECD 경쟁위원회 참석…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논의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 참석해 금융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를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에서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경쟁의 역할’과 ‘경쟁당국에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신고 전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에 대한 조치’ 등 다양한 경쟁법 집행 관련 주제가 논의된다.

공정위 대표단은 금융 약관 및 금융기관간 기업결합의 경우 금융위원회가 신고 받아 공정위에 통보하면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여부만을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는 금융시장의 특수한 법집행 절차를 설명한다.

또 금융 전문가인 금융 기관과 정보가 불충분한 금융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60여개 변액연금상품을 비교 분석해 소비자 종합정보 포털 ‘스마트 컨슈머’에 게시하는 등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경쟁제한성이 있음에도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심사에서 누락된 기업결합이나, 심사도 하기 전에 이미 완료된 기업결합 등이 심사를 어렵게 하는 애로사항이라 판단하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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