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국정과제 충돌

규제 개혁이 정부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연초 국정과제의 중점으로 삼았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충돌하는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각 부처가 일괄적으로 연내 10% 이상의 규제를 줄이기로 한 가운데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 신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철폐에 총력전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는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인 경제민주화와 규제 완화 간 상충양상도 빚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ㆍ포털 분야 및 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개선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삼고 올해 중점 시책으로 삼았다. 이 역시 해당 업계에는 규제가 추가되는 사안이다.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금융 분야에서도 규제 완화 바람이 불면서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벽이 헐거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중에는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근절 목표가 담겨 있다.

규제 개혁 열풍 속에 비정상의 정상화 대책에 담겼던 국민안전, 경제민주화, 소비자보호 정책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남현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