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R로 숨은 규제 찾는다…3일 ‘숨은규제 찾기’ 사이트 개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업계의 숨은 규제를 찾고자 사이트를 개설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31일 금융위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갖고, 내달 3일 금융현장의 불합리한 ‘숨은규제’ 신고를 받기 위해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 ‘숨은규제 찾기’ 메뉴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고 사무처장은 “3R를 원칙으로 금융현장의 숨은 규제를 찾아내 오는 6월까지 모두 털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말하는 3R이란 ▷현장의 목소리(Real Voice) ▷참여유도(Reward) ▷상세한 답변(Response) 등이다. 즉 오는 5월까지 신고 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나 중소ㆍ벤처기업, 금융소비자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채택이 안 된 경우에도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내달 3일 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해당 메뉴를 신설하고, 배너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금융공기업, 유관기관, 금융권협회 홈페이지 등과 연결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운영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성과가 있을 경우 상시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등을 통해 지적된 숨은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각종 지도ㆍ지침, 모범규준ㆍ가이드라인, 내부규정 등 업무 프로세스 등에 있는 규제 등을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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