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치연합 참신성 4월국회서 보여라

4월 임시국회가 1일 시작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6ㆍ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어느 때보다 치열하리라 예상된다. 특히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 후 첫 국회인 데다 4월 국회 성적표가 지방선거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 여야 간 주도권 다툼도 거셀 전망이다.

여야가 ‘민생’과 ‘새 정치’로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면 환영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기초연금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기초연금을 7월 지급하려면 지난달 11일까지 합의했어야 하는데 이미 시한을 넘긴 상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7월 지급을 맞추겠다고 하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결론내야 한다. 노인복지의 알파인 기초연금은 새정치연합이 외쳐온 민생의 핵심인 만큼 끝장토론을 벌여서라도 매듭지어야 한다. 그래야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1야당의 대표로 데뷔하는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다.

차제에 당파적 이해가 걸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서로 관련도 없는 법안을 끼워팔기식으로 거래하는 관행도 뜯어고쳐야 한다. 최근 야당은 국격이 걸린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인질로 잡고 방송법 통과를 압박했다. 이런 식의 구태를 반복한다면 우리 정치는 희망이 없다.

안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한 것은 보기에도 불편하다. 성사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당내 위상과 선거 프레임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제안이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공천은 새정치연합이 내홍을 앓고 있는 문제다. 집안 내분도 수습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린다는 건 설득력이 없다. 선거 프레임을 ‘거짓 대 진실’로 끌고 가고자 한다면 일단 당내에서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도록 지도력을 발휘하는 게 먼저다.

4월 국회에는 민생과 복지, 안보를 튼실하게 하기 위해 초당적 입장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쌓여 있다. 기초연금법과 함께 복지3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연금법, 그리고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원자력 방호방재법, 단말기유통법, 개인정보보호법, 관광산업발전법 등 산적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4월국회가 새 정치를 표방한 제1야당의 참신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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