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강행땐 결국 국제적 고립만 심화”

클링너 美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새 제재 막으려고 과도한 긴장국면 조성”

북한이 새로운 종류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 다시금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다. 북ㆍ미 대화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지만 도리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은) 과거의 공허한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며 “북한의 이번 위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에 따라 새로운 결의안을 검토하는 데 따른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작년 초에도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를 막으려고 긴장을 위험스런 수준까지 끌어올렸다”며 북한이 당시 “과거에 보지 못했던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 타격으로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까지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한 전례를 들었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실제로 제 4차 핵실험에 들어가기 위한 예고라기보단 새로운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것.

북한의 위협은 회담 재개 조건을 두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6자회담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하다. 중국 측 6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7~21일 평양을 방문했지만 6자회담 관련 일정은 보도조차 되지 않으면서 북한과 한ㆍ미ㆍ일 간 입장차를 중국이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6자회담 요구에도 ‘전략적 인내’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견지하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 동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할 것이란 위기감을 미국에 심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

“보다 다종화된 핵 억제력을 각이한(각각 다른)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고 제4차 핵실험을 통해 보다 소형화ㆍ경량화된 핵탄두 개발이 가능하다는 위기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위협은 의도와 달리 ‘자충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한ㆍ미ㆍ일 3국이 한ㆍ일 관계로 흐트러진 대북 공조체제를 추슬렀다. 곧 열릴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경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중국도 “대문 앞에서 일이 터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제 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재차 고조되는 것에 대해 극도의 경계심을 보여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적 고립만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