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곳곳 뇌관…입법전쟁 ‘폭풍전야’

與野 지방선거 앞두고 제각각 민생해법 격돌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 부활…절충 관심
주택관련법·원자력방호방재법 등 충돌 예고

여야가 4월 1일부터 국회를 개원키로 하면서 치열한 입법전쟁이 다시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6ㆍ4 지방선거를 딱 두 달 앞둔 시점에 양측의 최우선 과제는 일단 민생이다. 하지만 여야가 내세우는 해법이 제각각이어서 힘싸움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월 내내 대치만 하다 매듭짓지 못한 사안도 줄줄이 4월 국회로 넘어 와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여야는 민생 분야 가장 대표적 과제인 기초연금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3자 합의를 재개했다. 지난 2월 국회서 무산됐던 기초연금 여ㆍ야ㆍ정 협의체가 부활한 것으로, 4월 국회 기초연금 처리를 위한 기반이 다시 마련된 셈이다. 

“安 제안은 기초공천 이슈화 꼼수"…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제
의한 데 대해 “기초공천 문제를 다시 선거 이슈로 만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길동 기자/[email protected]]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힐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자는 정부ㆍ여당의 방안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수정안을 제시할지가 관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나 정부 수정안을 보고 ‘소득하위 70%, 20만원 동일지급’ 원칙을 재고해보겠다고 했지만, 정부안이 크게 진전된 사항이 없으면 논의가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과 맞물릴 경우 갈등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자체에 대해 새누리당도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민생이라는 한틀에서 기초연금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당직자회의에서 “신당이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약속의 진정성이 있으면 기초연금 비롯한 복지3법 처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에둘러 압박했다.

주택시장과 관련해서도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공급난 해소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 등과 같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당 시절 지난해 12월부터 중점법안으로 내세운 전월세상한제를 이번에도 내세울 방침이다. 하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제도는 되레 임대시장 위축을 불러일으켜 공급난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여태껏 줄다리기했던 법안도 고스란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4월 국회로 넘어왔다. 3월 임시국회까지 상정될 정도로 논란이 된 원자력방호방재법(방호법)은 방송법 개정안과 묶인 상태다. 여당은 방호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반면 야당은 기존 합의안대로 방송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방호법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ㆍ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또한 여당은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가상승분 상한선을 초과한 비용이라 받아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 법안 중 신용카드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지목했는데 통과될지도 주목된다.

이 법안 소관은 기획재정위원회지만, 야당 의원이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퇴진을 주장하고 있어 개회 자체가 불투명하다. 앞서 2월 국회서도 당시 민주당 의원은 안 사장이 SNS로 민주당 인사를 비방한 것을 문제삼아 기재위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정태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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