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개인회생 파산 채무조정제도 검토

지난달 26일 송파구의 세 모녀가 빚과 생활고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안타까운 소식이 가시기도 전에 지난 27일에도 10여 년 과일장사를 해온 50대 남성이 불어난 카드 빚에 시달리다 자살을 하였고,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아버지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비극적인 사건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실패, 빚 보증, 투자실패, 소득상실 등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과도한 빚더미에 앉아 고통스러운 생활고를 지속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분명 빚더미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모습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출범 1년 만에 빚더미에 앉은 서민 25만 명을 구제한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 등이 있다. 특히 시중은행이나 제 2금융권 외에 사채나 사금융 등의 모든 빚을 포괄하며, 금지명령을 통해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연체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가 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다.

개인회생자격은 신용불량자 또는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 가운데 근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일정한 수입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 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금융회사에 진 빚을 성실히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달리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채무금액은 나이 경력 학력사항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단 면책허가결정이 확정 되더라도 조세채권, 벌금,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등은 변제해야 한다.

한편 영민법률사무소 에서는 무료상담(1600-7026)을 통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비용, 조건 등 개인회생신청방법과 파산절차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문가들이 상담하여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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