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 중단 판결

[헤럴드생생뉴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31일 일본의 남극해 고래잡이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J 재판부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고 있는 고래잡이는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이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내주는 것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ICJ는 판결문에서 일본이 조사 명목으로 잡은 밍크고래의 수가 혹등고래 등 다른 고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마릿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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