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록 칼럼]북한의 김씨 왕조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핵안보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이 합의한 3개국 6자회담 실무 대표자회의는 큰 틀에서 북한핵을 불용하고 대외적으로는 한미일 동맹의 모습을 보였다.

현대판 일본식 군국주의 경향을 띠고 있는 아베정권의 극우현상은 동북아 안보상황을 불안케 하고 주변국 모두를 불필요한 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아베정권의 과거사 인식과 지속적인 망언과 우경화로 치닫는 일본의 행위는 한국과 중국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는 21세기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 하고자 하는 미국, 현재의 불황과 자신감을 상실한 일본은 탈냉전의 논리를 벗어난 보통국가로의 탄생을 화려했던 대일본제국의 영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우경화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일본의 지도층에게도, 소비세 인상의 최후의 카드까지 뽑아 든 일본의 현 정국상황에도 현재의 동북아 대립 갈등구조의 국제 정치 상황은 심각하게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에 틀림없다.

미국에 의해 주도된 한미일 헤이그 3개국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는 일본의 전향적인 과거사 부정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양국 관계 개선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는 양국 모두와 동북아와 세계평화안정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이그에서 한미일 3개국 정상 회담에 앞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남북 평화통일은 우리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듯한 뉘앙스를 진하게 진동케 하는 정도까지의 양국 분위기가 전해주고 있는 국제정치경제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확고한 틀 안에서 현재와 미래의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중국, 러시아, 일본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의 탄생과 번영, 생존과 통일에 직결된 변화시킬 수 없는 매우 중차대한 상황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견제 전략의 한미일 군사동맹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함께 하는 21세기 평화공존번영의 시대를 향하게 해야만 한다. 이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지만 우리가 풀어야 하는 숙명적인 과제임이 틀림없다.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의 불안정성과 호전성 그리고 생존 차원의 극단적 행위 방지를 위해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의 창구이자 전략실행체인 6자회담의 성공적인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독일의 상징인 구 동독의 드레스덴에서 선언한 한반도 3단계 평화통일 구상의 실현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현실적인 행동을 신념과 열정,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진심을 바탕으로 한 믿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창의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야하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상황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세습독재정권은 매우 불안정해 보일 뿐 아니라 극도의 모험성마저도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불안해 보이고 있는 것은 동북아 한반도 안보상황을 어둡게 하기에 충분하다.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르는 대장정에 먹구름을 잔뜩 머무르게 하는 상황이 지속되게 하는 듯한 현실은 우리가 결코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현재 극도로 고립되어 있다. 북한의 유일한 혈맹 중국은 시진핑과 리커창으로 상징되는 중국혁명 5세대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 유일 패권국가인 미국과 함께 세계 정치경제의 강대국 G2로 부상하여 중국의 꿈! 중국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강대국으로의 부상을 꿈꾸고 있다. 현재의 중국과 북한은 국제정치경제 군사안보상황이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예전과는 판이하게 다른 방식의 대화 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발사, 제4의 핵실험 협박, 북일 대화 시도와 함께 대한민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를 향하는 그들만의 대화방식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리 속담에 3일 굶고 도둑질 하지 않을 군자는 없다고 했다. 그들은 굶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식의 창의적인 6자회담의 틀과 대화방식, 그리고 남북대화가 시급하게 마련되고 실천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북한의 비핵화의 실현 우리의 평화통일에 서로의 믿음과 민족적 열정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것은 북한 스스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갈수 있는 도움과 협력, 믿음을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평화 번영의 달콤하고 상큼한 훈훈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갖게 해 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몰염치한 정부 여당의 행태에 국민은 심정적으로 분노 하고 있지만 현실의 삶이 너무도 팍팍하고 고달프기에 현재의 험난한 몰인정한 시간에 억매여 있기에 무표정의 시선으로만 살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치한 새 정치 프레임인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 무공천에 무관심하고 있다. 안철수 현상으로 표현되었던 한국정치의 변화는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을 대중은 인식한지 이미 오래되었다. 현재의 체제는 너무도 복잡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에 현실정치에 누구나가 직접 나설 수가 없기에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를 갖게 된 것인데도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실천행위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은 자명해진다. 현재의 그들에게는 아파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미래를 결코 맡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생존을 지탱하게 하는 것은 처절한 피눈물이 잉태시켜 준 내일의 희망에 있다. 우리의 꿈틀거리는 소망을 이끌 수 있는 체제 정부 정당 지도자의 선택은 우리의 운명이고 하늘의 부르심일 것이다. 우리 함께 서로 믿고 감싸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북한의 세습독재 김씨왕조를 변화시키든지 붕괴시키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변화는 우리의 민족적 운명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지혜가 하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할 때인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하늘이시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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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

◇ 필자 약력

(사)남북어린이어깨동무 공동감사

전 CLSA투자증권 투자은행부문 아시아 회장

전 한국투자금융협회(전 한국증권업협회) 이사

전 아더앤더슨그룹(안진회계법인, 아더앤더슨GCF, 아더앤더슨코리아) Managing Partner

전 기아경제연구소 이사

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후보 전략기획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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