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덴 제안 진정성 떠보려는 北의 스트레스테스트”

백학순 세종硏 수석연구위원
“통일대박론 등 北과 사전 조율없어
체제안정 꾀하는 北선 불만 가질것”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겉으로는 한미훈련에 대응하는 차원
속내는 경협기조 유지될지 미리 시험”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통상적 훈련·우발적 상황은 아냐
美와 북핵협상 유도하려 할것”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제재 철회 등 전향적 태도 압박
17일 한·미·일 안보토의가 분수령”

(왼쪽부터)백학순, 김종대, 양욱,신인균

북한이 500여발의 포탄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 쏟아부은 ‘3ㆍ31 무력시위’는 ‘통일대박론’과 ‘드레스덴 제안’으로 이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의 의도와 진정성을 파악해보기 위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북한의 다음 행보는 이달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ㆍ미ㆍ일 안보토의(DTT)에서 3국 대북 공조 체제의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안들이 북한 입장에선 ‘양날의 검’이라고 입을 모은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통일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소위 통일대박론이나 북한과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드레스덴 3대 제안에 대해 “독일 통일로 대표되는 흡수통일의 큰 흐름 위에 서 있다”며 “체제 안정에 힘쓰고 있는 북한으로선 불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격변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에 눈감았다”며 비난했다. “얼마 전 도이칠란트(독일) 행각(방문) 때는 금시까지도 ‘동족 간의 비방 중상 중지’를 떠들던 그 입으로 우리를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횡설수설했다”며 “잡동사니들을 이것저것 긁어모아 ‘통일 제안’이랍시고 내들었다”며 3대 제안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은 “31일의 해상 사격 훈련은 겉으로는 한ㆍ미 쌍용 훈련에 대응하는 차원이지만 이면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제안의 진정성을 시험해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무력 도발 등 정치적 상황에도 경제 협력 기조가 유지될지,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이후 내려진 5ㆍ24 조치처럼 쉽게 철회될지를 미리 시험했다는 것.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북한 어선을 송환하자마자 ‘폭행’ 운운한 직후에 사격 훈련을 진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인 훈련이나 우발적 상황은 아니라는 데 무게감을 뒀다.

일단 강경 카드를 내민 북한은 내친김에 6자회담 등 미국과 북핵 협상을 이끌어내는 데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은 “헤이그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한ㆍ미ㆍ일은 물론 중국으로부터도 고립돼온 북한으로선 도발을 통해서라도 이 상황을 탈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일단 재래식 무력도발로 남한 사회에 대화 필요성을 환기시켰고 ‘새로운 핵실험’을 언급해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핵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며 “이는 17일 열릴 한ㆍ미ㆍ일 안보토의에서 대북 제재 철회와 6자회담 개최 등 전향적 태도로 자신들을 말리라는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핵보유국 재천명→핵실험’ 등으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했다. 신 대표는 “안보토의에서 6자회담 전망이 불투명하게 나올 경우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사거리를 개량한 ‘노동미사일’은 2t 중량의 핵탄두를 900㎞ 이상 실어 보낼 수 있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미국이 대화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핵보유국’을 재천명함으로써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CNS) 소장도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통해 “대기권 핵실험이나 수직 갱도를 이용한 동시다발적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6자회담을 하자고 하는데 나머지 국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선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 자체가 상대의 행동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만나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호연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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