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도발 끝낼 새 북핵 해법을 찾아라

북한의 무모한 군사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3월 31일 낮 서해 상으로 수백발의 포탄을 쏘아 댔다. 그 가운데 100여발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날아와 떨어졌다. 사전에 포 사격을 예고하고, 실전이 아님을 계속 알렸다지만 NLL을 넘어 포탄을 쏜 것은 분명 ‘도발’이다. 우리는 교전수칙에 따라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유엔과 미국은 즉시 북한에 비난 성명을 냈다. 중국조차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앞서 북한은 키 리졸브 한ㆍ미 군사훈련을 전후해 지금까지 중·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방사포를 100발 가까이 날려 긴장국면을 만들어 왔다. 북한의 속셈은 뻔하다. 궁극적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한반도의 긴장을 각인시켜 뭔가 얻어내 보려는 심사다. 4차 핵실험까지 위협하는데도 꿈쩍 않는 미국 등을 압박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다.

북한의 도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북한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의 3대 제안을 내놓았지만 북은 되레 어깃장을 놓고 있다. 김정은은 “3년 내 무력적화 완성한다. 서해5도는 언제든 벌초하듯 쓸어버릴 수 있다”고 호언하고 있다. 이런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내심을 갖고 계속 설득해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옴짝달싹 못하게 제어할 방법을 찾을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국제사회도 기존의 북핵 해법을 다시 한 번 숙고해야 한다. 20년 넘게 대화의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시간을 번 북한은 더욱 핵으로 무장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ㆍ미ㆍ일 정상이 합의한 6자회담 3국 수석대표 회담이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 차제에 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시켜 북한을 압박하는 외교적 수완이 절실하다. 미국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만들고, 중국도 말로만 형님 노릇 말고 진정한 대북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우리도 기존의 5ㆍ24 조치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 더 쪼아야 한다. 북한이 핵을 더 키우겠다는데 무슨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만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감행된다면 이런 모든 대북 조치들이 전방위적으로 결행돼야 한다. 체제유지의 마지막 보루로 부둥켜안고 있는 핵무기가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절감케 해 주어야 한다. 북의 실질적 태도 변화를 이끌 진전된 국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0년 후 북한은 통제가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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