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첫날부터 ‘먹구름’…내일 재개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된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가 31일 논의를 재개했지만 서로 날선 공방만 벌이다 끝났다. 이들은 수정안을 갖고 다음달 1일 다시 만나 기초연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루라도 법이 빨리 통과돼야 드릴 수 있다’고 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정부로서 상당히 초조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도 “당초 2월에 처리가 됐어야 하는데 오늘까지 온 데 대해 비판의 소리가 매우 크다고 알고 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선 정부 원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원안의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문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연계하는 안을 철회할 수는 없으나 야당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아무런 안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도 제시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하면서 회의장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새정연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집을 부려 진행이 법안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협상을 하면서 야당에은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탐색했다”면서 “이 의원은 기초연금을 소득에 연계해보자고 했고 나는 가입기간과 연계하되 그 폭을 줄여보자고까지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후 약 45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김 의원은 “회의를 비공개로 하면 하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기존안을 고수하면서 소득하위 70%에서 75%로 지급 대상을 늘릴 것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반면 새정연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되 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새정연은 소득과 기초연금의 연계 방안은 재고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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