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실거래가제 폐지, 후속조치 해달라”

한국제약협회는 정부가 폐지하기로 합의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조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사진>은 31일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를 합의한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보건복지부의 공식 발표나 입법예고가 이뤄지지않아 의약품 거래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7월부터 차질없이 약품비 상환제도가 대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안으로 구성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지난 2월 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돼 2012년 일괄약가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 지난달부터 재시행됐다. 


재시행을 전후해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이 제도가 기대한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의약품 거래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약가제도의 수시 변경과 중복된 약가규제 등 불합리한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규제개선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국회에서 우려하듯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대신할 약품비 절감 장려비 지급제도가 슈퍼갑인 병원의 저가구매 강요 횡포를 재발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선 안된다. ‘이름만 바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올 하반기부터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등에 따라 한층 투명한 거래여건이 조성된 점을 감안, 국내 제약사들이 윤리경영을 강화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하게 겨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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