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최경환, 국회선진화법 보완하는 ‘그린라이트법’ 제안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기 위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에 ‘그린리본’을 달아 빨리 처리하는 ‘그린라이트법’ 도입을 제안했다. 또 황제노역방지법의 국회 처리 및 특별감찰관제의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 일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기초연금법 처리의 필요성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고 있는 각종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거론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최 대표는 ‘말이 아닌 실천이 정치혁신입니다’는 제목의 교섭단체대표 연설문을 통해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쟁정법안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60%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의 집권 상정 요건을 제한한 법안이다.

최 대표는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보완하지 않으면,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4가지 보완책을 제시했다. ▷무쟁점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그린라이트법’ 도입 ▷원로회의 설치 ▷일정 요건 충족시 자동 원구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이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그린라이트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최 대표는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대표는 송파구 세모녀가 생활고를 못이겨 생을 마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황제노역이 문제되고 있는 것을 ‘유전무죄, 무전필사의’에 비유하며 황제노역금지법의 4월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 더불어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감찰관제도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보완해 정치인,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도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압박했다. 최 대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본다고 주장하는 것은 야당의 정략적 셈법”이라며, “야당 주장대로 할 경우 2040년까지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필요하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로 넘어갈 것임을 명확히 꼬집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종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는 것과 관련해서도 야당을 겨냥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0년 야당에서 내놓은 무상급식의 결과가 급식 질과 교육 질 하락으로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공짜 버스, 공짜 방과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각종 공짜 공약은 결국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퍼주기식의 정책을 지양하고 재정에 맞는 지속가능한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최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다시금 사과했다. 그는 “국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고개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이며 책임 방기”라며, 상향식 공천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라는 점을 다시금 주장했다.

그는 또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금제도 정비 필요성도 강조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한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거론하며 “4월 국회가 민생, 안보, 국인을 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최 대표에 이어 안철수 대표는 2일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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