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정치 기초연금안 젊은 세대에 ‘세금폭탄’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젊은 세대에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비난했다.

최 대표는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같은 야당의 주장은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그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손해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들며, 이 같은 어마어마한 돈은 바로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하기 안 되는 노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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