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韓, 근로환경 OECD 최악”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은 최장이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도 역시 최고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나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OECD 회원국들의 노동시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5.3년으로 OECD 회원국 들 가운데 가장 짧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 9.4년, 독일 11.5년, 포르투갈 13.5년, 프랑스 11.9년 등 국가들에 비해 절반 가량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가 짧은 것은 임시직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것이 홍 의원실의 분석이다. 한국의 임시직 비율은 23.2%로 호주(5.95%), 영국(6.3%), 터키(12.1%), 독일(13.9%)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세계에서 일을 하는 시간은 가장 긴 반면, 임금은 낮은 상황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92 시간으로 OECD 최장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 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17시간), 네덜란드(1334시간)에 비해 700시간 이상 노동 시간이 긴 것이다.

‘임금불평등도’도 심각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임금불평등도는 임금 하위 10% 근로자가 받는 임금 대비 임금 상위자 10%의 임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임금 불평등도는 4.9배로 미국의 5.0배보다는 낮았지만 스웨덴(2.3배), 노르웨이(2.3배), 벨기에(2.4배)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남녀 고용률 격차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성별 고용률 격차’는 16.0%인 반면 한국은 21.4%p로 독일(9.7%p), 미국(10.1%p) 등에 비해 높은 것이다.

홍 의원은 “극심한 고용 불안정과 최장의 근로시간, 최악의 임금구조, 저조한 여성 취업률이 한국의 비참한 노동현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홍 의원의 지적에 대해 “개별 지표만으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노동시장 환경을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고용 정책들이 결국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대규모로 양산하겠다는 선언이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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