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 인상, 지금이 적기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미스터(Mr.) 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이 4월 소비세 인상과 관련,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다.

사카키바라는 1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소비세 인상에 있어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가 없는 것 같다”며 “일본 경제는 아직 괜찮다”고 말했다.

아오야마 가쿠인 대 교수로 있는 사카키바라는 1997년 대장성 재무관으로 취임하며 일본판 빅뱅(금융대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아시아 금융위기와 함께 소비세 인상과 그 여파를 직접 목격한 인물.

한 때 그의 발언은 국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쳐 미스터 엔으로 통했다.

지난해부터는 일본정부가 증세를 이겨낼 수 있다며 소비세 인상에 찬성의사를 표시하고 나서기도 했다.

또한 사카키바라는 CNBC에 정부가 기업세 감소와 함께 소비세 인상을 진행해야 경제 완충작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이나 내후년쯤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제 표준과 비교해볼 때 일본의 기업세는 5~10% 포인트 높고 적어도 5% 이상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달 1일부터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이는 17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는 물론 일본 내 전문가들조차 소비세 인상으로 차량 등 가격이 비싼 물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에게 더욱 부담으로 작용돼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리처드 제람 싱가포르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세 인상이 성장둔화로 이어지는 것은 명백하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대략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은 지난 1997년에도 있었다. 이후 일본 경제는 불황으로 접어들었다.

알렉산더 트레베스 일본 피델리티 월드와이드 인베스트먼트 증권부장은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대비하기에는 1997년의 상황이 유사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다”며 비교를 거부했다.

그는 3가지 이유를 들며 1997년 상황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1997년 당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좋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로 1997년 소비세 인상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었다는 점, 세 번째로는 당시 주식시장 버블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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