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열정꺾고 생활지도 악영향”…교원단체 “법적대응도 불사할것”

시간선택제 교사(신규 시간제 교사) 채용을 정부가 추진키로 하면서 교원단체는 뜨악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단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본인 업무만 하고 퇴근하는 정규직 시간제 교사의 도입은 기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약화시켜 교직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수업 외에도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상담 등을 아우르는 교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시간선택제 교사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효과도 없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도 도입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한편, 반대입법 청원활동, 시간제 교사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교육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말부터 신규 시간제 정규직 교사를 채용, 내년부터 일선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우선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전환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최대 3년간 근무할 수 있으며, 전일제로 재전환이 보장된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에 대해 교직 특성에 미부합, 학생 교과ㆍ생활ㆍ진학지도 단절 문제, 교사의 열정ㆍ헌신 약화, 교직사회 협력시스템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전교조 역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위험한 제도”라며 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교직사회를 분열시키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게 전교조 측의 입장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기존에 1명이 맡았던 수업을 2명의 교사가 나눠 맡을 경우 수업 파행이 예상되며 담임 역시 요일별로 나뉘어 안정적인 생활지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청년실업 해소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일 또는 주 3일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교사다. 교육계는 ‘교사로서 책무성 담보 곤란’ ‘다른 교원의 업무 부담 증가’ ‘신분에 따른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해 왔다. 지난해 11월 교총이 전국 유치원과 초ㆍ중ㆍ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영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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