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돌려 막는 다중채무자 개인회생 파산제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장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직이나 대출 증가로 빚을 갚지 못해 다중채무자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저신용층이 늘고 있다. 서울 천호동에서 사는 A씨는 부족한 자녀 학자금 생계비 전세금대출 등을 마이너스통장과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실직되면서 소득이 끊겨 궁여지책으로 신용카드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등을 통하여 대출 돌려 막기로 갚았으나 이마저도 어려워 대부업체 사채 등을 통해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결국 고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하면서 신용불량자로 추락하였고 하루에 몇 번씩 걸려오는 채무독촉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A씨 경우처럼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고 대출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캐피털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들이 늘면서 더욱 빚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다중채무자의 빚이 1인당 1억 원으로 급증하면서 대출상환 부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채무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개인회생 파산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개인회생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관계자는 “최근 들어 채무로 인한 사건 사고 등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료상담을 통해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많은 채무자들 하루빨리 걱정을 덜고 즐거운 삶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최저 생계비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 소득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되며 사금융 이용자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도 신청이 가능, 또한 신청 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고 개인회생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에 비해 가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에게 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신청방법 등을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번복 소송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한편 법무법인정수(www.jeongsu-law.com) 에서는 무료 상담전화(02-537-9660)를 통해 전문가들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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