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무기이전 3원칙 투명하게 운영돼야”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는 1일 일본이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의결한 것과 관련, “주변국 우려를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 하에서 일본 정부가 공언해온 바대로 평화국가로서의 기본이념을 반드시 견지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정부는 주변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 최대한 투명하게 이 원칙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무기와 관련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47년 만에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지금까지의 수출금지에서 수출확대를 통한 안전보장 강화와 국제공헌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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