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데이터> CCTV 설치 뒤 범죄율 뚝…범죄 억제효과 입증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지역은 성폭력, 폭력, 절도 등 범죄 발생 건수가 설치 전에 비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접적으로나마 CCTV의 범죄 발생 억제 효과를 입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이봉한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경찰청 연구용역을 받아 분석한 ‘방범용 CCTV의 효과성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북구의 경우 성폭력 사건은 CCTV 설치 전 20일 동안 13건에서 설치 후 20일 동안 3건으로 감소했다. 절도는 74건에서 29건, 폭력은 108건에서 89건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14일 현재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은 강북구로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목적 17개, 서민보호 치안강화구역 목적으로 7개의 CCTV가 설치돼 있다.

강북구의 모든 CCTV는 지난해 10월 18일~22일 사이에 설치됐으며 연구진이 이를 기준으로 설치 전ㆍ후를 비교한 결과 범죄 발생 건수가 급감했다.

설치 전 약 7개월 동안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여름철에 증가세를 보인 뒤 소폭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으며 설치 후 20일 동안은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CCTV 설치 전 9월 28일~10월 17일 성폭력, 절도, 폭력 발생 건수는 총 195건으로 이전 20일에 비해 8% 줄어드는 데 그쳤으나, 설치 후 20일은 121건으로 무려 37%가 감소했다.

연구진은 범죄 발생이 잦은 핫스폿 분석 결과, 절도의 경우 CCTV 설치 주변의 핫스폿이 상당수 사라졌고, 폭력의 경우 강북구 중앙부의 핫스폿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방범용 CCTV는 2002년 도입되기 시작해 2011년 기준으로 전국에 공공용 24만대, 민간용 250만대로 총 274만대에 달한다.

김기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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