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보단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 핵심으로 보이는데 하향식 책임전가와 하향식 대책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민 단장은 “국가 재난시스템이 총체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점이 어디인지 보고 결론을 NSC(국가안보실) 개편으로 가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좁게 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단장은 “원래 개혁은 민간과 전문가들이 아우러져 도출돼야 하는데 이번 개혁안은 관료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한계가 있다”며 “’4ㆍ16위원회’나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차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개혁의 주체인 국민이 중심이 돼서 근본적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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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 담화 발표 시간 세월호 참사 관련 상임위원장, 간사 간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 gdlee@heraldcorp.com] |
이밖에도 민 단장은 “국가재난시스템 붕괴 관련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각종 로비 관련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1인 군주체제의 국정운영 방식도 개조 대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전 박 대통령 최우선 국정과제였던 규제완화가 참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대통령 정부에서도 해운 안전 관련해 규제가 계속 완화됐다”며 “지난해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이 6건 있었고 이어 올해 들어 안전진단검토요청서 첨부 간소화 등 시행규칙 완화도 9건 있는 등 규제완화가 강화되면서 관료유착 문제가 심화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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