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 美 · 日, 31일 3국 국방장관회담…군사정보 교류 협의 주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오는 3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오는 30일부터 6월1일 사이에 실시되는 제13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에 김관진 국방장관이 참석한다고 오늘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며 “김 장관은 회의 기간 한·미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비롯해 영국과 뉴질랜드 등 주요 참가국과 양자 대담도 갖는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3국간 정책공조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아시아안보회의 이후 매년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 방위상은 한·미·일 3국 국장장관 회담에서 북한이 준비중인 4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동향과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해 포괄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정찰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한국, 미국과 공유하는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 교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 6월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국무회의 ‘꼼수처리’ 과정이 논란이 되고, 한일간 역사적 배경과 국민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여론이 증폭되면서 협정체결 30분을 앞두고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참여하는 한·미·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이라는 우회 형식이 거론돼왔다.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을 둘러싼 국민감정을 비롯한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의제와 관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관련국과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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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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