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글이 검색 광고에 음영 표시를 없애고 광고 라벨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 초 정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색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구글 방식인 음영 표시를 권고했다. 이에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업체는 광고에 음영 표시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이 정부의 권고를 따르는 사이 구글은 검색과 광고를 구별하던 음영 표시를 삭제하고 대신 노란색 ‘광고’ 라벨을 부착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구글은 검색 결과와 광고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을 테스트 중이라며 검색 광고를 구분하는 다양한 시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검색광고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수집 금지, 청소년보호법 및 게임법 등 많은 영역에서 구글 등 해외 업체는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에 구속받지 않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불균형 해소와 자율적인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불균형으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사이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는 시장점유율과 실적 등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구글의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말 국내 동영상 시장점유율이 2%에 불과했지만, 국내 기업이 인터넷실명제를 시행한 직후 시장점유율이 15%까지 올라갔다. 이후 5년사이(지난해 8월말을 기준) 시장점유율이 74%에 달하며 1위 사업자로 뛰어올랐다.
실적면에서도 구글은 지난해 국내 디스플레이 광고 시장에서 약 10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400억원 정도로 추정된 전년 매출액과 견주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반면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의 지난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은 3235억원으로 전년보다 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국내기업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국내외 기업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글로벌 표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난 22일에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규제 개선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권헌영 광운대 과학기술법학과 교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 산업 규제의 공감대를 부정할 수 없지만 최근 규제는 이용자들의 이해와 시장의 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크다”며 “현행 규제가 창조적 기업의 탄생에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건 아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1인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원활히 창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장에 진입 규제로 작용하는 장벽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 인터넷 산업의 번영을 저해했던 인터넷 실명제,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등 각종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창업가와 최고경영자, 인큐베이터, 전문가, 정책가 등은 모두 글로벌 마인드와 실력을 갖추고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에서 강력한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인터넷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터넷 정책 관련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의 점검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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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jgog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