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차책임은 정치권…국가개혁특위 설치를”

국회선진화법 개정·그린라이트법 추진
국회 상임위별 관피아 실태 조사 의지…세월호 국조 월드컵前 가동 野에 호소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막지 못한 국가시스템의 실패와 관련해 일차적인 원인으로 정치권을 지목하며, 국회의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했다. 나아가 60년 적폐(積弊) 청산의 마지막 기회를 살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회내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새누리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뒤 처음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관련 깊은 사과와 함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안타까운 희생을 당한데 대해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사고의 원인인 ‘국가시스템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이 바로 정치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야당을 겨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체의 당리당략을 배제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야당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 국정조사에 임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브라질 월드컵 일정으로 국민 관심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관련 기관보고 일정 등을 월드컵 이후로 잡자고 주장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 국가개혁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개혁특위 산하에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두고 여야가 함께 국가 대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을 앞장서 수행할 기구로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3개 위원회 중 ‘국가개혁위원회’는 ▷다수결 원칙의 위배와 국회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야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 대한 ‘그린라이트법’ 지정 ▷여야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는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개혁위원회’에서는 관피아 근절을 위한 종합 플랜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회 곳곳의 규제야말로 관피아가 자라나는 온상”이라며, “국회 상임위별로 관피아들의 규제 악용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생개혁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과 각종 복지문제 관련 법안의 여야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나 자신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각오 없이는 국가대개혁은 불가능하다”며, “불신만 주는 국회, 싸움만하는 국회, 국민을 외면하는 국회는 어제로 끝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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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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