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 제조사 보조금 서로 다른 셈법

현수준 유지 · 확대 의견 엇갈려
이통3사 ‘소비자 차별 해소’ 명분…상한선 놓고 제각각 속내 투영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한 통신사와 제조사, 그리고 유통 종사자들과 소비자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현 수준 유지’를 주장하는 통신사들과, 유연한 판촉 수단 확보를 위해 ‘확대’를 외치는 제조사, 또 ‘보조금 상한선 자체를 없애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혼재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24일 오후 개최한 ‘단말기 보조금 상한 정책방안 토론회’는 이통사와 제조사, 그리고 유통 관계자들의 ‘한 푼 더 벌어보자’는 속내가 그대로 투영됐다.


이통 3사의 경우 미세한 의견차는 있었지만 ‘소비자 차별 해소’라는 명분 아래 큰 틀에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스마트폰 단말기로 소비자를 유혹해야 하는 이통사 입장에서 ‘보조금 상한선 상향’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서기홍 KT 팀장은 “보조금 중심 경쟁은 (이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요금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조금 상한선 무용론을 펼쳤다. 통신요금을 2년 동안 받는 이통사가 단말기 구매 부담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한다는 속내다. 김정구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장은 “기존 보조금 27만원은 피처폰 당시 정해진 것으로 스마트폰 수준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 기기들의 출고가에 비례해 지원금 상한액을 올리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보조금 제한 자율화를 제안했다.

안병덕 LG전자 MC한국영업담당 실장도 “신제품은 가이드 라인에 맞게 하고 구형모델은 탄력적으로 혜택을 적용하는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며 “출시후 9개월까지는 기존 보조금 상한액을, 9~12개월 단말기엔 상한액의 30%를, 12~15개월 지난 단말기는 약 50%를 적용하는 방법고 고려할만 하다”고 말했다.

다만 자체 마케팅 여력이 떨어지는 팬택은 “사업자와 제조사간 상한가를 지정해 이통시장에 만연한 힘의 논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며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 특수경영 기업이 숨쉴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특혜를 요구했다.

통신사와 달리 유통사업자 대표로 나선 박선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인당 매출액 등을 근거로 50만원이란 숫자를 제시했다. 그는 “보조금 지출이 줄어 통신사 이익이 증대되더라도 요금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많은 보조금 지출이 제조ㆍ유통ㆍ소비자 생태계를 순환시키고 일자리를 창출 시킬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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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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