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 상속 분쟁을 피하는 방법

상속계획을 작성하고, 사전 증여도 고려해야

상속분쟁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일 가운데 하나가 상속 분쟁이다. 고인의 재산을 두고 제 3자들이 싸우는 것 자체가 아름답지 못한 일이다. 나아가 상속 분쟁이 벌어지면 가족들 조차 원수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낯 선 땅에 이민와 피 땀 흘려 모은 재산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씨앗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속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첫째, 상속계획을 미리 미리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상속 분쟁이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상속계획을 너무 늦게 작성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늘어 치매 초기에 있는 분이 상속계획을 작성하면 나중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미리 미리 건강할 때 상속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로 된 전문가와 정확하게 상속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주변을 보면 리빙트러스트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상속 전문가 행세하는 변호사들도 있다. 심지어 변호사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얻은 서류양식을 가지고 상속서류 백 여 개를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봤다.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을 그런 사이비들에게 맡기면 상속계획이 잘못되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아무리 상속계획을 잘 작성해도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망하기 직전에 실수로 또는 가족의 강압에 의해서 상속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변경된 상속계획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상속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든 재산을 사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건강할 때 조금씩 재산을 미리 증여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모든 재산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엉뚱한 서류를 사인하게 하고 재산을 훔쳐 가는 자녀도 있다. 평소 믿고 지내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은퇴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다면 미리 미리 일부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재산을 상속할 때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녀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부모님의 상속계획에 불만을 품고 불화를 일으키는 자녀들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가족들이 고인의 상속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도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사망하면, 상속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이 비밀리에 재산을 처분하게 된다. 가족들이 공모할 경우 고인의 상속계획과 다르게 재산이 분배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 때, 재산을 물려 주는 사람이 지나치게 내 재산인데 내 마음 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물론 법적으로야 내 재산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리한 상속계획을 세우게 되면, 살아 남은 가족들이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항상 균형있고, 지혜롭게 재산을 물려 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요약하자면, 상속 분쟁을 피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건강할 때 미리 미리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재산을 사망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미리 미리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균형있고 지혜롭게 재산을 물려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지성진/변호사

◇JI LAW FIRM A Professional Corporation

▲주소: 6301 Beach Blvd.,#202, Buena Park, CA 90621

▲전화:(415)940-1132·(714) 739-1500/Fax:(213) 385-5920

▲E-mail: [email protected] /* */ ▲웹사이트:www.jilaws.com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