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진의 법과 생활] 왜, 생명보험 트러스트가 필요한가

상속세 뿐 아니라 자산보호 및 정부혜택에도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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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모두 언제가는 죽는다. 만약, 내가 죽으면 배우자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안을 덜어 주는 것이 바로 생명보험이다. 적어도 남아 있는 가족들의 돈 걱정은 덜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생명보험 트러스트 (ILIT)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ILIT이란, 취소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만들고 그 안에 생명보험을 넣은 것을 말한다. 이 때, 생명보험 소유주 및 수혜자는 ILIT이 된다. 생명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ILIT이 받아, ILIT에 지정해 놓은 대로 가족들에게 나눠진다. 이렇게 ILIT을 작성하면 다음 4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2015년 상속세 면제액은 543만불이다. 이 금액 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반면, 유산이 543만불이 넘으면 사망 후 9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IRS Form 706)을 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유산에 따라18~40%로 달라진다.

이 때,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생명보험금도 유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된다. 물론 사망하기 전 다른 사람에게 생명보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망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사망하기 최소한 3년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며, 이전 받은 사람이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ILIT을 작성하면 이러한 문제점 없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둘째, ILIT은 자산 보호 (asset protection) 기능도 있다. 생명보험은 채무문제가 발생하면 추심의 대상이 된다. 즉 빚쟁이가 생명보험에 있는 현금가치 (cash surrender value)를 강제로 빼앗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중 면제가 되는 금액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약 1만불 남짓 뿐이다.

만약 생명보험을 미리 ILIT에 넣어 두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냐하면, ILIT은 취소불가능한 트러스트 이므로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ILIT 속의 생명보험을 빚쟁이들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도 도움이 된다. 생명보험을 본인이 가지고 있게 되면, 현금가치는 마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Medi-Cal, SSI 처럼 재산이 적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ILIT 속에 있는 생명보험은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런 정부혜택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QDOT 대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유산을 상속세 없이 무한대로 남겨 줄 수 있다 (marital deduction). 단, 재산을 받는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여야만 한다. 만약 살아남은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을 사용해야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이 때, 만약 유산을 생명보험으로 만들어 ILIT에 넣어 두었다면 제약이 많은QDOT 없이도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생명보험 트러스트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자산보호 (asset protection) 및 정부혜택을 위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 주고자 할 때, QDOT 대체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성진 변호사 사진_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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