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①] 도서벽지 ‘나홀로’ 근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 보급…도서벽지 근무여건 개선

- 정부, 도서벽지 근무안전 종합대책 발표

- 관사 등 자동식 잠금장치로 전면 교체…경찰관서, 이동식 파출소 설치ㆍ운용

- 학교ㆍ우체국ㆍ보건소 등 도서벽지 근무자 1만723명…여성은 39.9%인 4274명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도서벽지에서 ‘나홀로’ 근무하는 여성 근무자에게 긴급 상황 발생시 지역 경찰에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워치가 보급된다. 또 관사 출입문을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경찰관서가 없는 지역에 이동식 파출소를 설치ㆍ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도서벽지 근무 안정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정부가 도서벽지 관사 안전실태 조사 결과, 학교와 우체국, 보건진료소 등 도서벽지 근무자는 모두 1만723명이며, 이 중 여성은 39.9%인 427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관사에 거주하는 인원은 총 3946명이며, 가족단위가 아닌 혼자 거주하는 여성은 총 1366명으로 조사됐다. 관사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비율은 학교 관사 9.2%, 우체국관사 15.6% 등으로 낮은 수준이고 방범창과 폐쇄회로(CC)TV 등이 미설치된 관사도 많아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역주민에 의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발생하면서 정부가 ‘도서벽지 근무 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미지는 관련 이미지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도서벽지 관사의 기본 안전장치를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출입문 수동 잠금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장치로 교체하고, 보조 잠금장치 등 출입문 안전장치는 6월중, 방범창 설치는 8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CCTV는 설치를 희망하는 관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서벽지 여성 근무자에게 긴급 출동 가능한 지역 경찰관을 지정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서벽지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 근무자 1366명 전원에게 이달 중으로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계획이다. 스마트워치의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담당경찰관 등 지정 3인에게 ‘긴급 상황’ 문자가 발송되도록 했다. 또 112상황실에서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상황 시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강제 수신ㆍ음성 청취 가능한 기능을 넣기로 했다.


정부는 단독 관사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등 지역 내 근무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도서벽지 학교의 노후 단독관사 680여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초ㆍ중ㆍ고 통합관사 비율을 현재 44%에서 70%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을 ‘(가칭) 도서ㆍ벽지 교육진흥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편해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안전실태 점검과 교육여건 개선을 의무화하는 등 도서벽지 교육여건과 안전이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관서 미설치 지역에 대해 관할 지ㆍ파출소에서 정기 방문하거나, 필요시 이동식 파출소를 운영하고, 원거리 경찰관서 이용에 대한 주민 불편, 지역주민의 치안 불안 해소를 위해서 경찰관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캠페인 등을 통해 성문화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청과 범죄피해지원센터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 금지, 언론 취재ㆍ사건 브리핑 시 범죄 사실 공표 최소화, 언론 보도 권고수칙 마련 등도 함께 추진한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 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고 강화된 구형ㆍ항소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은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한마음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근절될 수 있으며, 정부의 3.0 정책 방향에 따라 정부와 관계기관, 지역사회 모두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 뿌리 뽑힐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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