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장관회의 ②] 양성평등 위한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온라인 상 ‘혐오’ 표현 모니터링 강화

-정부, 22일 정부서울청사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 논의ㆍ확정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양성평등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어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발생한 각종 ‘혐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가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와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3대 중점 과제로 선정해 ‘여성폭력 예방 강화 및 양성평등한 사회환경 조성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는 ▷생활 속 양성평등 인식 제고 ▷여성폭력 예방 환경 조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정부는 생활 속에서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먼저 미디어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방송계 종사자 등과 함께 ‘양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 기준에 양성평등 관련 조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상에서 보여지는 성별, 장애, 연령 등에 의한 차별ㆍ비하 표현이 각종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판단 하에 관계기관ㆍ시민단체 등과 ‘대중매체 모니터링 협의회’를 신설, 사후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양성평등 인식 확립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교대ㆍ사범대 예비교원이 이수해야 하는 교양ㆍ전공과목에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 개설토록 규정, 교사 양성 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적 관점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대학생이나 군장병 등 청년층 예비부모를 대상으로도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여성폭력을 조기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서ㆍ벽지를 포함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가 실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굴된 위험 지역에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도 적용한다. 학교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되는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실적 공개범위도 확대된다. 또, 현재 성희롱 발생시에만 마련되던 재발방지대책을 평상시에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기관별로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의 기능을 전화상담 위주에서 실시간 사이버상담까지 확대한다. 또, 언론에 의한 2차 피해 방지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찰청과 언론보도 권고수칙을 마련하고 기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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