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정부 추경안 발표…‘쪽집게’ 추경? ‘다용도’ 추경?

[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정부가 오는 28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발표한다. 구조조정 후속 대책 격이다. 야권에서도 추경 필요성 자체엔 공감대를 갖고 있다. 관건은 추경 범위와 규모다. 구조조정 외에 일자리, 누리과정 등 어느 범위까지, 어느 규모로 편성하는지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오는 28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계획을 발표할 때 추경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ㆍ여당은 지난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추경 편성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했고, 정부 역시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재정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거쳐 오는 28일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 발표하는 수순이다. 


추경 편성은 야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을 주장해왔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이 화두로 불거진 직후 “추경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가 돼 있다”고 추경을 먼저 제안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혀왔다.

더민주 역시 추경 필요성 자체엔 동의하는 기류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2차 민생경제현안 점검회의에서 “세수를 활용한 추경에 대해선 정부 제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건을 내걸었지만, 추경 필요성 자체엔 동의한다는 취지다.

여야가 공히 추경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실제 이행까진 난제가 적지 않다. 특히 관건은 추경 범위다. 국민의당은 구조조정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 추경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추경 편성은 견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규모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당정협의에서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추경을 포함한, ‘적극적인’ 확장 재정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상태다.

현재 정부의 추경 규모는 10조원에서 최대 20조원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구조조정 후속 대책을 넘어 정부ㆍ여당의 중점 과제인 일자리 대책에 추경을 편성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기란 점도 대규모 추경을 점치는 이유다. 일각에선 신공항 무산에 따른 철도 신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까지 추경에 포함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더민주는 공개적으로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변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을 요청한다면 가장 우선되는 게 누리과정 예산이며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누리과정 포함 여부는 정부ㆍ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경 편성 자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수 있다. 예결위원장도 더민주 몫이기 때문에 더민주 역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추경 편성에 법인세 인상, 세월호 개정안, 각종 청문회 등 여야 쟁점 현안이 연계될 경우 한층 난항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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